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로화 사태 (문단 편집) === [[마스트리히트 조약]] === 그 상당한 분량에도 불구하고 동 조약의 경제학적 핵심은 수렴조건이라 불리는 다음 4가지 유로화 가맹조건으로 추려진다. * 환율 수렴조건: 유럽통화제도의 환율조정장치를 따라야 하며 연맹 가입에 선행하는 2년동안 통화가 평가절하를 겪은 적이 없어야 한다. * 인플레이션 수렴조건: 통화연맹에 참가하려는 국가들 중 물가상승률이 가장 낮은 세 국가의 평균보다 물가상승률이 1.5% 이상 높으면 안 된다. * 금리 수렴조건: 통화연맹에 참가하려는 국가들 중 물가상승률이 가장 낮은 세 국가의 평균보다 장기금리가 2% 이상 높으면 안 된다. * 재정 수렴조건: 연간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 이하로, 정부 부채는 GDP의 6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이에 '근접'해야 한다. 저 중 재정수렴조건의 경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본질적으로 별개인데 저기에서 왜 재정수렴조건이 나오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사실 완전한 경제통합 차원에서 본다면 재정정책은 아예 하나의 유럽 중앙정부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그럴 경우 이미 통화정책이 발이 묶인 마당에 가맹국에게 남은 마지막 카드라 할 수 있는 재정정책이 사라지므로 국가 간 개별적 대응이 어렵다. 그러나 그렇다고 재정정책을 완전히 방임하면 국가 간 재정에 차이가 생기고 이는 경제통합을 저해하며, 재정적자가 타국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2&ved=0CCUQFjAB&url=http%3A%2F%2Foverseas.mofa.go.kr%2Fwebmodule%2Fcommon%2Fdownload.jsp%3Fboardid%3D10429%26tablename%3DTYPE_LEGATION%26seqno%3D033003013fb0033fdb05004b%26fileseq%3Dfc0fddfe0f88065fdefeffcb&ei=SXIjVJHxGNjf8AWcsIHQAg&usg=AFQjCNEifnRLzCwcgUM9B14yBb9c6vK-qw&bvm=bv.76247554,d.dGc&cad=rjt|참고기사(링크 삭제됨)]]-- 금융경제의 수렴 중 인플레이션 수렴조건 역시 정책목표 유사성의 측면에서 나타낸 것이다. 아울러 유로화는 사실상 고정환율제인데 물가 불안이 심하면 그만큼 해당국 입장에서는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쓸 유인이 크고 이는 변동환율제로의 이탈 유인이 된다.[* 국제금융 전문가인 크루그먼은 3자택일 문제를 제시했고 후술할 세가지 목표의 동시 달성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1) 고정환율, (2) 자본이동자유화, (3) 자주적인 통화정책]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포기할 경우 그 손실을 줄이는 것은 [[최적통화지역]]의 특성상 중요한 문제다. 가령 유럽 전체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면, 유럽중앙은행이 유로화 발행을 줄이면 그만이고, 이에 대해서는 각국의 동의를 따내기 쉽다. 그러나 그리스같은 한 나라만 인플레이션을 겪는다면 다른 나라가 디플레 부담을 지겠다고 하지 않는 한 유럽중앙은행이 유로화 발행을 줄이지 않는다. 이 경우 그리스는 유로권에서 통화정책을 쓰지 못해 손해를 보게 된다. 이 경우 그리스같은 나라는 유로권을 탈퇴할 수 있고, 따라서 통화권이 붕괴할 수 있다. 즉, 그리스 입장에서는 독자적 통화정책이라는 선택지가 실질적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저 독자적 통화정책이라는 선택지가 유로권 탈퇴라는 선택지로 변할 뿐이다. 그리고 후자가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보다 민폐다. 환율 변동이 다른 경제변수보다 더 불안한 점을 감안하면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만 해도 충분히 환율이 바뀔 수 있다. [[고정환율제]] 하에서는 변동환율제와 달리 환율변동이 그리 잦지는 않으나 변동이 일어나기만 하면 그 충격은 훨씬 크다.[* 단, 이에 대해서는 최적통화권역 논의는 단일통화로 어떤 국가들을 묶을 것인가에 관한 것이지 단일통화권역이 주어진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고안된 것이 아니므로 논점이 빗나갔다는 식의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을 하기 이전에 동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로 완전한 고정환율제라 할 수 있는 유로화 통합 이전에 그 과도기로서 통화정책에 대해 사전공조를 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있다.[* 물론 경제구조를 유사하게 유지하는 것도 요구되지만 이건 당장 어찌하기 곤란하므로 유로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책변수라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보다 나은 선택이 된다.] 유럽에서도 이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유로화 출범 이전까지만 해도 EU의 전신인 구 EC지역에서는 [[독일 마르크]]화를 중심으로 장기간 고정환율[* 완전한 고정환율제는 아니고 일정 제한을 걸어두고 마르크화에 각국 화폐를 연동시켜서 통화를 통제했다.]을 실시한 전적이 있다. 그런데 [[1993년]] [[독일 통일]] 이후 [[동독]]에 대한 이전지출 등으로 실물경기가 팽창했다. 아울러 [[물가]]가 폭등하니 독일이 정책공조를 하지 않고 멋대로 금리를 높이는 긴축통화정책을 펼쳤다. 그런데 당시 미국은 금리를 인하시키고 있어 독일로 돈이 빨려들어갔다. 당시 다른 유럽국가들은 독일처럼 이러한 현상을 겪지 않았음에도, 결국 억지로 독일을 따라 이자율을 올렸다가 각국의 경기만 쓸데없이 [[냉각]]시켜 고생했다.[* 이 과정에서 나온 대표적인 사건이 [[조지 소로스]]의 파운드화 공매도이다. 영국병이라고 대표되는 허약한 영국 경제로 파운드화가 평가절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소로스가 대규모로 파운드를 공매도하고 이 과정에서 영국정부가 마르크와 연동되어 있는 파운드의 환율방어를 시도하다가 결국 포기한 사태. 자세한 내용은 [[조지 소로스]] 문서 참고.] 또, 독일이 통일 과정에서 동독인에게 마르크화를 찍어다 퍼주었는데 물론 독일 국내 경제나 정치적 측면에서는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독일인들 사정일테고 독일 통일과 마찬가지로 소중하다고 할 수 있는 유럽 통합의 정치적 대의를 지향하며 마르크화 연동으로 인해 독일의 외국 투자 흡수로 고통받는 유럽인들 입장에선 또 이야기가 다르다. 일본 입장에서 [[아베노믹스]]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국 입장에서 그렇게 하라고 곧이 곧대로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인 것과 같다.[* 크루그먼의 국제경제학에서는 1993년 8월까지 유럽국가들의 환율은 대체로 +-2.25%선에서 변했지만, 1993년 8월에는 +-15%선에서 변했다고 했다.][* 해당 연간의 독일 CPI 상승률 추이는 재통일 원년인 90년에 2.70%, 91년 4.04%, 92년 5.07%, 93년 4.48%, 94년 2.69%었다고 한다. 그러나 [[http://www.inflation.eu/inflation-rates/germany/historic-inflation/cpi-inflation-germany-1996.aspx|참고기사]] 여기 나온 지표에 따른다면 독일은 이 시점 '''전후'''로 대체로 0~2%대 수준의 CPI지수를 기록한 나라다. [[1996년]] 이후의 불황기만 반영한 것은 아니다. 80년대 중후반의 서독 시절에도 인플레율은 대체로 이보다 낮았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수렴조건에 경제구조가 다르면 정책도 다르게 나와야 한다. 비대칭적 충격을 인플레이션 수렴조건이 완화시킨다고 주장하려면 애초에 경제구조가 유사해야 한다. 예컨대 경제변동은 개별국가에게 있어 단기의 문제이다. 자연실업률을 시현하는 인플레이션 수준이 각구간에 상이하다면 정책상의 인플레이션 수렴은 비대칭충격을 완화시키기보단 증폭시킨다. 결국 이 둘을 별도로 보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정책변수/외생변수가 아니라 내생변수다. 하지만 저것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가령 통화와 관련된 명목변수만을 산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2&ved=0CCAQFjABOAo&url=https%3A%2F%2Fwww.kiep.go.kr%2Finclude%2Ffiledown.jsp%3Ffname%3DRERP200103.pdf%26fpath%3DPub0201%26NO%3D131609%26FNO%3D450&ei=uTkBVIvAGsz-8QWmq4H4Ag&usg=AFQjCNEHCj6Q4zR9k8QRnO-0xTzHUmzXAw&sig2=8hZJVEN69BctrYug9gCMsw&bvm=bv.74115972,d.dGc&cad=rjt|참고기사]] 가령, 노동이나 자본의 이동성 등에 관한 조건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다. 실제 현황을 살펴보면 유럽 내 무역 정도는 미국 내 지역간 무역정도보다는 낮으나 EU-미국간 무역보다는 훨씬 컸다. 산업의 경우 남부와 북부 간 노동집약도나 숙련노동 등의 비중 격차가 크다. 또, 언어와 문화간 장벽 때문에 노동 이동 제약이 심하다. 아울러 유럽 노동시장 규제는 비교적 빡세다. 다만, 금융이나 자본의 이동은 상당한 수준으로 자유화가 되었다고 한다. 크루그먼의 국제경제학에 따르면 1997년 기준으로 11개 EU국가가 수렴기준을 충족시켰거나 1998년 5월까지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어 EU창립국가가 되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이다. 이 중 벨기에, 이탈리아, 핀란드는 실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에도 전술한 이유로 가입되었다.] 금리 수렴조건의 경우, 예컨대 이탈리아 금리가 독일금리에 수렴하려면 [[채권]]시장 참여자들이 이탈리아가 유로화에 가입허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해야 한다. 즉 금리수렴은 미래의 가입허가를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미래의 가입허가가 현재의 금리수렴을 가능하게 한다. 결론적으로, 이는 해당국의 채권시장이나 화폐 등에 관한 신뢰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재정 수렴조건은, 가장 충족이 어렵다. [[http://211.173.74.134/pub/docu/kr/AE/ZA/AEZA2002005/AEZA-2002-005-008.HTM|참고기사]] 하지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었고, 상당수 국가들이 어찌어찌 저 수치를 달성했고 가입 이후에도 한동안 저것을 유지했다. 문제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터지니 재정적자가 뻥튀기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리스 같은 나라의 사기 역시 들통났고.[* 그리스의 경우는 통화스왑을 이용하여 사기를 쳤다. [[골드만삭스]] 항목을 참조.] 환율 수렴조건의 경우 '과연 그것이 필요한지'가 문제된다. 단일통화라는 역내의 완전한 고정환율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전단계로 일반적 고정환율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가? EU 도입 이전의 고정환율제가 그렇게 빡센 것은 아니고 비교적 국가 간 경제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자주적인 통화정책이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 즉, 유로화 전면도입이 가져올 부작용을 줄여가는 단계적 절차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일통화의 경우 (1) 기존의 고정환율제에 비해 보다 덜 위험하고, 환전비용도 아낄 수 있다. (2) 기존의 고정환율제에서는 사실상 독일이 보스를 맡았지만, 독일이 보스를 하는 체제는 1993년 독일의 인플레이션에 따라 회의가 일었다. 따라서 독일 대신 비교적 타국의 입김이 미치기 쉬운 유럽 중앙은행에 대한 필요성이 커진 점에서 유럽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수렴기준 이외에도 두 가지 조항을 규정했다. * 국가 중앙은행이나 유럽중앙은행은 정부 재정적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해선 안 된다.[* 국공채의 자본화를 금지한 것으로 우리 식으로 말하면 3년만기 국공채를 [[한국은행]]이 직매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대신 국채를 [[상업은행]]들에게 일단 소화시킨뒤 그 물량을 한은이 [[공개시장조작]]으로 매입한다면? 직매입과 동일한 효과인 이 조치는 직접적인가 간접적인가? 이것을 직접적 지원으로 규정한다고 해도 우회할 방법은 무수히 많다.] * 구제금융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독일의 요구조건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위기가 시작되자 이들 조건들은 의미를 잃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